최기위기상황, 3차 지원금은?

최고위기상황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시작된 하루입니다. 몸도 춥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고위기상황을 선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하루에 천명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20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경 청장님은 코로나바이러스 1차나, 2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과 다르게 주요 몇 개의 감염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나 발병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누적이 된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달라고 말하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차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3차 재난 지원금 예산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지만 일단 가장 큰 걱정은 3차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줄 수 있느냐인데 나라에 곳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위한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추가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두는 여유자금

 

물론 이 3차지원금은 1차나 2차 지원금을 줬을 때와는 달리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모르기에 혹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공지가 나온다면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은 이런 신청조차도 못하실텐데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3천억 원을 주는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온라인 신청이었는데 몇 시간 안에 그 예산이 동났다고 하니 직접 발로 움직이는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생각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고위기상황 예상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3차 재난지원금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