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6년? 임대차3법에 다 힘들어요!

전세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뉴스를 보고 저는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무려 64.3%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오늘 포스팅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행 4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여 시장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3+3년 총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오영훈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기 전 7월에는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른 현 시장에서 과연 누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6년 주고 있는 대로 세금을 낼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 재신임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분명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결국 '시장실패'라는 결과를 이미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으신지? 오히려 있는 돌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돌을 더 얹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속히 의원님들 본인들과 당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