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세금부과 부질 없다.

부도산 대출규제, 세금부과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린단 방침을 세워두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당장 거리로 뛰쳐나오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담은 최고 4.0% 인상안보다 훨씬 쎈 규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안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계속된 실망감을 안겨준 정책들로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부세율 인상은 단순하게 종부세로만 끝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등과도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현재 180석을 유지하고 있는 여당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율 인상이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라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사례를 봐도 효과가 미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이미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한 차례 올렸는데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었죠. 이로 인해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현재는 결국 부동산은 불패라는 신화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은 3.34% 강북은 6.77%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인상한다해도 대책 발표 시점과 부과 시점이 달라 매도시점이 분산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며,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꾸준하게 공시 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등 세부담을 늘렸음에도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제로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계속해서 규제를 더하고 세금을 올리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는 시장에 앞으로 집은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더할 뿐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집이 팔릴 텐데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 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정부가 아무리 세금 세게 물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아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결국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민은 계속해서 서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