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어쩌실겁니까?

서울 전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 값 잡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진심으로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실 예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하여 0.1%라고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0.1%라고 말하기에는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상승한 지역들은 서초구(0.2%), 강동구(0.17%), 송파구(0.16), 강남구(0.14%)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 덩어리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전세 물량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약 14만 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거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요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지역 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돈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관련된 법이나 규제를 결정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권 성향하고는 크게 연관도 없는 중립적인 사람이지만 전략이라고 내놓은 것이 다주택 투기수요의 부담 확대로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최대 4%의 보유세로 맞춰졌던 종부세 개정안도 투기규제 총괄부처 지위를 부여받아 세율을 더 높이고 기존 다주택자의 과세 혜택을 더 걷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에 한숨만 지어집니다. 

 

갭투자에 이어 '현금부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다른 투자이익보다 낮춰 자연스럽게 투기수요를 줄인다는 전략이라는데 이렇게 오른 세금이 결국 세입자들이나 집이 없는 이들에게 전가된다면? 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단순하게 인국공이나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돌아서는 20대나 젊은 층의 지지율만 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자 살았던 40대들은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지금 여당은 180석의 거대여당입니다. 이 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한 마음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카우왕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소식들은 조금 더 알기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