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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는 강남구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이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기부채납 된 현금을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카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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