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시행' 태그의 글 목록

임대차3법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딱 둘로 나누어져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이 됩..

임대차3법 헛점투성이인가?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축이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는 것은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요? 우선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등 임대기간을 최소 4년이상 보장하면서 갱신시 임대료 증액을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원하면 무기한 갱신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집주인들과 세입자들간의 신경전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의 발표가 결정적이였습니다. 22번째 부..

카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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